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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자본주의 학자들, 혹은 정책 입안자들이 하는 이야기와 그에 배치되는 이야기를 통해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폭로와 연구, 대안을 모색하는 책이었다.

이 책에서조차 간과하고 있는 사례와 다른 주장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자본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다.

책 말미에 정리되어 있는 저자가 생각하는 대안을 요약해본다.

1. 자본주의는 나쁜 경제시스템이다.
이윤 동기는 여전히 우리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연료이며,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윤동기에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아니다.

2. 인간의 합리성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은 우리가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벗어난 복잡성을 띤다.
2008년의 세계 경제 위기 같은 사태를 막고자 한다면, 장기적으로 사회에 이롭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복잡한 금융 상품의 발행을 금지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단기적 이윤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체에 장기적으로 어떤 위험과 이익을 미치는지 평가한 뒤에 출시를 허용하는 승인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

3. 인간의 나쁜 면보다 좋은 면을 발휘하게 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물질적 자기 이익 추구가 인간 행동의 강력한 동기임은 확실하다.
물질적 부를 중요시하되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는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든 정부 부처이든 모든 조직은 구성원들 간의 신뢰, 상호 연대, 정직성, 협동 등을 장려하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4. 어느 정도 결과의 평등이 보장 되어야 한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자기 나라의 경제 시스템과 부유한 국가의 이민 정책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므로 기회의 평등에서 나아가 어느 정도 결과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과도하게 치솟은 경영자들의 보수를 제한하고, 이를 위해 주식 시장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실업수당과 공적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야 한다.

5. '물건만들기(제조업)'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지식 경제라는 개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우리는 결국 물질적인 존재로 아이디어만 먹고 살 수는 없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한다고 느끼는 것은 제조업체들의 생산성이 대단히 향상하여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업 제품이 싸졌기 때문이다.

6.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이 더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금융 부문은 현대 경제가 생산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투자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 시차를 메워주는 역할을 해왔다. 빨리 움직일 수 없는 실물 자산에 유동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우너을 신속하게 재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금융 자유화로 인해 돈의 이동이 쉬워졌고 국경까지 넘나들면서 투자자들은 즉각적인 이윤을 원하게 되었다. 그 결과 기업과 정부는 장기적인 전망이 어떻든 간에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정책에 집착할 수 밖에 없다.
금융 거래세, 초국적 자본이동에 대한 제한, 기업 인수 합병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은 금융 산업의 속도를 늦춰서 금융이 실물 경제를 약화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도록 만드는 정책들이다.

7. 더 크고 적극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성장과 형평 간의 상충 논리, 즉 트레이드 오프' 논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 거대한 복지 국가와 높은 경제 성장률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는 작은 정부가 항상 성장에 이롭다는 믿음에 문제가 있음을 잘 드러내 주는 예들이다.
정부 개입은 제대로 계획되고 추진되기만 하면 경제를 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더 좋은 복지국가, 더 나은 규제시스템, 더 우월한 산업정책들이 필요하다.

8. 세계 경제 시스템은 개발도상국들을 "불공평하게" 우대해야 한다.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공간(policy space)'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완전히 개편되어야 한다. 특히 자국 시장 보호, 외국인 투자 규제, 지적 재산권 등에서 개발도상국에 더 관대한 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정책들은 지금 선진국들이 과거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실제로 사용했던 것들이기도 하다.

Posted by coooo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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